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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4

전략 4

[전략 4]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목표 11] 농업·수산·산림 생물다양성 증대
5년후
  • 유기농경지에 대한 생물다양성 인벤토리가 확대됩니다.(365건 에서 2,000건)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치자어 어획방지 등 수산생물 보전대책이 시행됩니다.(14년도)
  • 유용산림식물자원 확보율이 60%까지 향상됩니다.
현황
  • 생태계에 직접 의존도가 높은 농업·수산업에서의 과다한 채취·포획 등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감소 심각
    • 일부 종에 대한 과다한 이용과 의존으로 유전적 다양성 단순화로 질병 및 환경변화 위기에 취약한 상황
  • 생물다양성의 회복과 함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생물다양성 보호대책 필요
추진과제
  •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 생물다양성 회복
    • 농경지 서식생물의 종류·양 조사 및 유기농경지 인벤토리 확대(365건→2,000건), 친환경농법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생물다양성 보존형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15~)
  • 수산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계 회복 사업 추진
    •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 시행, 어종별 혼획과 치자어 어획 방지 등 수산자원회복계획 수립(’14)
    • 바다목장·바다숲 조성, 주요 어종 산란종 보호 조치 및 휴어기 시행 확대 등 해양생태계 회복을 통한 수산생물자원 증대(’14~)
  • 생태적 임업 전환으로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이용 추진
    • 산림 6대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생태적 임업 확대
    • 관상, 조경식물 중심의 수목·식물원을 특정기후대나 지역특산식물중심으로 전환·특성화하여 산림식물자원 보전 기능 강화
    • 우수(산림)식물의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원 및 유용식물증식센터 운영
  •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업 생물다양성 회복
  • 수산생물자원 보전 및 해양생태계 회복 사업 추진
  • 생태적 임업 전환으로 산림생물자원 보전과 이용 추진
[목표 12]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전 및 활용
5년후
  • 생물자원에 대한 전통지식 연구, 발굴이 본격화됩니다.(농업, 250건에서 600건)
  • 구전 및 고문헌 전통지식 DB 구축 및 보전을 추진합니다.(15년도)
  • 전통지식을 활용한 농업, 바이오산업, 문화콘텐츠 개발이 추진됩니다.(전통지식이용 200종)
현황
  • 특허청 등 전통지식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전통지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관리는 미흡
  • 나고야 의정서 체제 출범에 따라 가치 있는 전통지식 발굴, DB구축 등 전통지식 보호와 활용기반 구축 시급
추진과제
  • 자생생물, 농어업, 한의학 분야 전통지식 연구 및 발굴 확대
    • 자생생물 전통지식 조사 및 전통지식 대표목록 작성, 해양생물자원 전통지식 발굴·연구 추진(발굴 100건)
    • 구전, 고문헌 등에 수록된 생물자원 발굴 확대(농업, 250건→600건)
    • 한의학 분야 전통지식을 재조명한 신동의보감 편찬(’12~’17)
  • 생물자원 전통지식 DB 및 보전체계 구축
    • 전통지식 보전 및 이용을 위한 3대 부문(연구·발굴·보호, 정보검증·관리, 지속가능한 이용) 중장기계획 수립(’15)
    • 생물자원 전통지식 정보 검증·관리 시스템 구축(’14~), 전통지식 보호를 위한 DB 구축·운영(’15~)
    •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 흐름에 대비, 전통지식 영문화, 국제특허분류 등을 통해 국제적 공표로 지식재산권 체계 내 보호 기반 마련
  •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고부가가치 활용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전통생물 후보군 100종 선발, 농업생물자원 이용 전통지식 100종 선정(’15~)
    • 현대 농촌 여건에 적용 가능한 전통지식 문화콘텐츠 개발
    • 전통지식 기반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산업 연구개발사업 착수
    • 전통지식을 이용한 식물자원 수집·증식·보존 체계 구축
[목표 13] 생태계서비스 가치 확대
5년후
  •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체계가 구축됩니다.
  • 취약계층에 대한 생태관광 혜택을 확대합니다.(누적 16만명)
  • 도시지역의 생태계서비스 품질이 향상됩니다.(도시숲, 자연마당조성)
현황
  • 자연자원 공급, 환경조절기능, 경관가치 등 이용가능한 생태계서비스가 하강하거나 비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음
    • 어업, 야생생물, 약용식물 등 자연자원 공급을 중심으로 한 생태계 서비스가 감소하고 있으며, 단편적 연구에 그침
  •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종합하여 정책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 추진 필요
추진과제
  • 개발계획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체계 구축
    • 생태계서비스 분류체계·가치측정방법 개발 연구 추진(’14~)
    • 산림·초지·습지생태계 유형별 서비스기능 정량적 평가와 연동한 개발계획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13~)
  • 도시지역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서비스 품질 향상
    •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생물다양성조사, 도시 비오톱지도 작성, 자연마당 등 생태도시 지속적 조성 추진
    • 도심속 생태공간 마련 및 서식지 연결을 위한 도시숲, 학교숲, 가로수 등 도시내 숲조성으로 녹색네트워크 구축(’05~, 산림청)
  • 부처협업을 통한 생태관광 확대 및 생태우수지내 농어촌 지원
    • 환경부, 문체부, 농식품부 등 부처간 생태관광 공동 협력사업 확대
    • 고유 야생화 보급 확대와 관광자원화, 지역 야생화를 ‘지자체 상징꽃’으로 지정(’14∼, 환경부-문체부)
    •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청정산촌 산림치유시설 및 자연휴양림 확대
    • 생태수용력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평가지표 개발(’14)
    • 바우처 활용 취약계층 등 생태나누리사업 확대(’12, 3.8만명→’18, 누적 16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