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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벌칙)

  1.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3.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3.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4.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음식물 또는 추출가공식품을 먹는 행위를 포함한다)·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4.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채취등의 허가를 받은 자
  5.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포획허가를 받은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태료)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3.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
    2.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3. 6.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의 포획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행정처분 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