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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벌칙)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2.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3.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4.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2.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정하여 고시한 사항(수렵기간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사람
  2.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
  3. 1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대여한 사람
  4.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5.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과태료)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0.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2. 21. 제5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동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사람
    3. 22. 제52조를 위반하여 수렵면허증을 지니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4. 23.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운영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24. 제5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