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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 ①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가공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수출이나 반출의 경우
    2.    가. 야생동물의 수출이나 반출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3.    나. 수출되거나 반출되는 야생생물이 야생생물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획득되었을 것
    4.    다.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이동시킬 때에는 상해를 입히거나 건강을 해칠 가능성 또는 학대받거나 훼손될 위험을 최소화할 것
    5. 2. 수입이나 반입의 경우
    6.    가. 야생생물의 수입이나 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아니할 것
    7.    나.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8.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수입 또는 반입 허용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2. 2.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3. 3.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자원을 수출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허가의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2.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할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3. 야생생물과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포상금)

  •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발각되기 전에 그 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위반현장에서 직접 체포한 자와 불법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신고한 자, 불법 포획 도구를 수거한 자 및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포획·수입 또는 반입한 야생동물,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2. 2. 제10조를 위반하여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소지 또는 보관한 자
    3.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등을 한 자
    4.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5.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6.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 또는 죽이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7. 7.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8. 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한 자
    9. 9.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0. 10.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한 사람
    11. 11.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하거나 수렵장에서 수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2. 12.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3. 13. 제55조를 위반하여 수렵 제한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14. 14. 이 법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같이 지니고 돌아다니는 사람
    15.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수출ㆍ입등 허가대상인 야생동물)

  •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8에 따른 종을 말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야생동물의 수출ㆍ입등 허가)

  1.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수출 또는 반출하는 경우
      1. 가.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2. 나. 해당 야생생물(가공품의 경우에는 그 원료가 된 야생생물을 말한다)이 적법하게 포획 또는 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4. 라.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 세로 11.7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사진. 다만, 가죽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견본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는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이상 크기의 가죽견본을 말한다.
    2. 2. 수입 또는 반입하는 경우
      1. 가.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사본(수입만 해당한다)
      2. 나. 사용계획서
      3. 다.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동물만 해당한다)
      4. 라.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동물만 해당한다)
      5. 마. 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Ⅲ에 해당 종을 포함시키지 아니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바. 수출국에서 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 사육·재배된 야생생물만 해당한다)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수출·수입등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1호서식의 야생생물 수출·수입등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