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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벌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25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1조의2제1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의2제1항, 제11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승인·허가·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 허가를 받은 자
  2. 8.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8조 (행정처분 기준)

법 제6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