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기반인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 필요

- CBD 사무총장, 아스트리드 슈마커-

2021년에 발표된 「다스굽타 리뷰(Dasgupta Review)」²⁾는 전 세계의 경제·사회 시스템이 자연에 내재되어 있으며, 자연과 분리된 외부 요소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세계 지도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사안입니다.

다스굽타 리뷰의 핵심 메시지는 “생물다양성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기반이며, 이 기반이 무너지면 경제는 붕괴되고 식량 안보는 위태로워지며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도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다양성을 최우선 정치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 보고서는 자연을 ‘자산(asset)’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포함한 자연 자본(natural capital)에 대한 투자가 지속가능발전, 기후 안정, 인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환경 파괴는 주요 갈등 요인 중의 하나로, 자연에 대한 투자가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가 바뀔수록 우리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 변화라는 이중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연이은 평균 기온의 기록 갱신은 지구가 위험한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이며, 지속 불가능한 소비와 생산 구조가 이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IPBES³⁾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현상 유지만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며, 전환전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G7 정상들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이는 ‘생물다양성 파국’이라는 상상조차 어려운 위험에 대비하는 인류의 보험이자,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으로 선택입니다.

이 위기는 어느 한 국가의 힘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다자간 협상체계는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재정 동원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최소 2,000억 달러, 2025년까지는 국제 공적자금으로 연 200억 달러, 2030년까지는 300억 달러를 동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유해보조금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G7 정상들은 앞으로 있을 정상회의를 통해 기후·생물다양성·지속가능발전 의제를 통합하는 글로벌 재정 구조의 형성을 위한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스굽타 리뷰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점은, “생물다양성을 경제 프레임에 통합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기적 번영의 열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