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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2호] 공해 조약(High Sea Treaty), 2026년 1월부터 발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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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HM Newsletter Vol. 32
공해 조약(High Sea Treaty), 2026년 1월부터 발효 확정
전 세계 바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유엔의 새 조약이 발효 요건을 충족하여오는 2026년 1월 17일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조약은 정식 명칭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으로, 흔히 BBNJ 협정(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greement)’ 또는 ‘공해 조약(High Seas Treaty)’이라고 불린다. 전체 해양 면적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공해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해양 유전자원의 공정한 이익 공유, ▲해양보호구역 지정, ▲과학 협력 및 역량 강화 등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으로 마련했다.
이 협정은 20년 가까운 협상을 거쳐 2023년 6월에 채택되었으며, 지난 9월 19일 모로코와 시에라리온이 잇달아 비준하면서 최소 60개국 가입이라는 발효 요건을 충족하여 2026년 1월 17일부터 국제적 효력이 발생한다.
BBNJ 협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기반으로 하며, 동시에 K-M GBF의 실천목표 3(2030년까지 육상 및 해양 면적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대된다.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해양과 다자주의를 위한 역사적 성취”라고 평가하며,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오염이라는 삼중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또한 “바다는 인류 존재의 토대”라며 이번 합의가 미래 세대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엔 사무총장은 “바다의 건강은 인류의 건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직 비준하지 않은 회원국에도 조속한 참여를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