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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4호] 열대림 영구보전 기구(TFFF) 공식 출범
- 작성자 :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4
열대림 영구보전 기구(TFFF) 공식 출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COP30) 개최를 계기로 11월 6일과 7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림 영구보전 기구(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TFFF)'이 공식 출범하였다. 브라질 대통령을 비롯해 30여 개국 정상, UN 사무총장, 세계은행1)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 선언문이 발표되었으며, 현재까지 53개국이 선언문에 서명하고 19개국은 잠재적 투자 참여를 밝힌 상황이다.
노르웨이는 향후 10년간 30억 달러 지원을 조건부 약속했고, 브라질과 인도네시아는 10억 달러 기여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포르투갈은 100만 달러, 네덜란드는 사무국 운영비로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프랑스는 조건부로 2030년까지 최대 5억 유로 투자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중국 등 총 34개 열대림 국가가 출범 선언에 참여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열대림의 90% 이상을 포괄하는 이례적인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TFFF는 열대림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금융 메커니즘으로, 그간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숲 보전의 재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획기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브라질 정부는 남반구 국가들이 처음으로 국제 산림 의제를 선도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TFFF가 COP30 이행의 핵심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라질 환경기후변화부는 TFFF가 열대림 보전 정책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평가했고, 외교부는 원주민·지역공동체에 최소 20%를 직접 배분하는 구조와 후원국·산림국이 대등하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혁신 모델로 소개하였다.
현재 세계은행이 TFFF의 신탁기관 및 임시 사무국으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열대림 투자기금(Tropical Forest Investment Fund, TFIF)' 설립을 통해 운영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또한 TFFF는 총 1,250억 달러 규모 조성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250억 달러의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1,000억 달러 이상의 민간·기관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산림 보호 및 복원에 필요한 연간 재원을 약 667억 달러로 추정하는 가운데, TFFF는 산림 금융의 핵심 수단으로써 '숲을 유지·복원하는 국가에 실질적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FFF는 ▲70여 개국, 10억 헥타르 이상의 열대림 보호를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 ▲위성 원격탐사 데이터를 활용한 투명한 지급 체계, ▲최소 20%의 기금을 원주민과 지역공동체에 직접 배분 의무, ▲산림 파괴 및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투자 배제 등 다수의 혁신 요소를 갖추고 있다. 이는 열대림 보전을 위한 국가 재정능력을 대폭 강화하며, 기후·생태 위기 대응의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1)
세계은행(World Bank): 제2차세계대전 후에 경제를 부흥하고 개발 도상국을 개발하기 위해 1944년에 설립된 국제 금융 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