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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34호]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COP20) 개최

작성자 :
관리자

CBD-CHM Newsletter Vol. 34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COP20) 개최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제20차 CITES 당사국총회(COP20)이 진행중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114건의 의제와 51건의 제안서가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뱀장어속 전종(Anguilla spp.)을 부속서 Ⅱ에 등재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뱀장어(Anguilla anguilla)는 이미 1970년대 이후 치어(실뱀장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국제거래가 과도한 어획 압력으로 작용하여 2009년 3월에 부속서 Ⅱ에 등재된 바 있다. 이번에 유럽연합과 파나마는 아시아의 뱀장어 양식 산업이 여전히 야생 치어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야생 개체군에 대한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유럽뱀장어와 다른 뱀장어 종들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뱀장어속 전체의 부속서 Ⅱ 일괄 등재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뱀장어 치어의 80.5%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거래비용 증가와 어업 부담이 우려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2019년 이후 유럽뱀장어를 제외한 극동산(A. japonica), 동남아산(A. bicolor, A. marmorata), 북미산(A. rostrata)개체를 중심으로 양식 산업을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 실뱀장어 어획량 역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9월에는 국립수산과학원이 20분 이내에 극동산 뱀장어 종 판별이 가능한 신속 진단키트를 개발했으며, 미국, 멕시코 등에서도 유럽뱀장어 종 판별키트가 개발되는 등 종 식별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은 이 제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나미비아가 제출한 코뿔소·코끼리 부속서 변경 제안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코뿔소 뿔(horn)과 코끼리 상아(ivory)는 전통적으로 높은 시장 수요를 가져 국제 밀거래와 밀렵을 촉발하였고, 이로 인해 개체수가 급감하면서 1975년 CITES 발효와 함께 부속서 I에 등재되어 상업적 국제거래가 제한되었다1), 2). 나미비아는 상업적 거래 제한 완화를 통해 관리된 거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환경 조사기관(EIA)과 다수 보전단체는 이러한 조치가 아프리카 전역의 야생 개체군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사국들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의 합법적 거래 재개를 허용하지 않는 기존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 흰코뿔소(Ceratotherium simum simum): 일부 개체군만 부속서 Ⅱ에 등재되어 국제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 남아프리카공화국, 에스와티니 개체군의 경우 수립기념품 및 적절하고 수용가능한 목적지로의 살아있는 개체의 국제 거래만 제한적으로 허용, 나미비아 개체군의 경우 현지내 보전 목적 및 아프리카 내 본 종의 자연적, 역사적 분포지역 내로의 살아있는 개체의 국제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

2) 아프리카코끼리(Loxodonta africana): 일부 개체군(보츠와나,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서식)만 부속서 Ⅱ에 등재. 주석 2에 따라 비상업적 목적의 사냥기념품 거래 등 7가지 경우에만 국제 거래를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