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17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7)를 앞두고 국제상공회의소(ICC)1)가 각국 정부에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 GBF)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지난 8월 28일 정책 제안서 ‘자연 손실을 멈추고 되돌리기 위한 기업의 우선과제’를 발표하고, COP17이 생물다양성에 대한 목표와 의지를 설정하는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이행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상공회의소(ICC)에 따르면 전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자연에 중간 또는 높은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어 자연 손실은 기업의 공급망과 인프라, 장기적인 투자 가치에 중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생물다양성을 기업 거버넌스와 재무 위험 평가, 공급망 실사, 혁신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움직임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행동과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설명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재원조달 체계, 구체적인 이행 경로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연 손실에 대응하는 기업의 행동을 필요한 규모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30년 K-M GBF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재원도 여전히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유엔환경계획(UNEP)의 추산을 인용해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가 연간 7,0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K-M GBF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인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NBSAP)도 상당수가 수립이 지연되거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COP17에서는 K-M GBF 채택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글로벌 검토(global review)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이번 글로벌 검토가 모든 규모와 분야의 기업이 K-M GBF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실용적이고 일관된 정책과 투자 여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ICC는 COP17 당사국들에게 7가지 우선과제를 제안했다. ▲명확하고 일관되며 투자 가능한 생물다양성 정책 체계 구축, ▲자연을 위한 민간재원 동원 및 투자 위험 완화, ▲신뢰할 수 있고 상호운용 가능한 자연 관련 지표와 공시체계 마련, ▲자연친화적 공급망과 무역 활성화, ▲사회·환경적 안전장치와 토착지역공동체의 참여를 고려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이행, ▲혁신·기술·연구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보전·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리우협약 간 시너지 강화 등이다.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기업들이 자연을 위한 투자와 혁신을 확대하고 관련 해결책을 확산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실제 행동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이 K-M GBF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