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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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2024년 이행현황에 대한 평가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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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생물다양성 위협요인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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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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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태계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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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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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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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생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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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입외래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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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염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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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변화
1-1 공간계획 내 생물다양성 고려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체계 고도화 및 활용성 강화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생태·자연도 고시) 최신 생태현황자료를 반영한 생태·자연도 최신화 및 현지조사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도시생태현황지도) 체계화 된 비오톱 유형 및 평가지표 제시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자연생태계 면적)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자연생태계 범위 지정 시범사업 완료 국토교통부, 환경부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도 갱신 작성 완료 1-2 생물·생태적 중요지역 평가체계 고도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 항목 검토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국제사회 생태계 적색목록 평가사례 분석 및 국내 도입방안 마련 추진중 해양수산부 서식처별/분류군별 생산자료 통합 및 정도관리 완료 2-1 전 국토 훼손지 체계적 조사·평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24년도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2차년도) 및 복원대상 우선순위 선정 완료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수행 완료 산림청 2024년 산림복원대상지 실태조사 완료 산림청 2024년 산림복원 시행계획 수립 완료 2-2 생태계 유형별 복원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국토환경 녹색복원의 다양화·체계화 완료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내 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대상 토지매수 완료 해양수산부 갯벌복원 사업 대상지 발굴 완료 산림청 주요 산림 내 훼손지 복원으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지연 2-3 녹색복원 신사업 생태계 조성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생태복원사업 전문화로 녹색복원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완료 환경부 과학 기반 자연환경복원 관리기술 개발(R&D)을 위한 기획연구 추진 완료 3-1 생태우수지역 지정·발굴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육상 생태우수지역 지정 및 발굴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전국자연환경조사를 통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보전지역 발굴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확대·지정 권역 건의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습지(내륙습지, 하구습지) 기초조사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습지(습지보호지역, 생태우수습지) 정밀조사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중요생물다양성지역(KBA) 재평가 및 신규후보지역 발굴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육상 생태우수지역 지정·발굴 확대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확대로 우수 해양생태계 보호 완료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및 명승 동물 서식지 신규 후보지역 발굴 추진중 산림청 산림생물다양성 유지·증진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 확대 완료 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연접 사유지 매수 후 보호지역 확대 추진중 산림청 산림 OECM 평가체계 마련 및 후보 대상지 발굴 완료 3-2 생태우수지역 관리체계 개선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보호지역 대상 관리효과성 평가 수행 완료 환경부 자연공존지역 관리기반 마련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국가 보호지역 관리효과성 평가(1차년도)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종보전지수(SPI) 평가 국제 사례 분석 및 평가 DB 구축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전체 특별보호구역 대상 관리 효과성 평가 시범 운영(213개소, 334.3㎢) 완료 해양수산부 자연공존지역 관리기반 마련 완료 국가유산청 자연공존지역 관리기반 마련 완료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질적 관리 향상을 위한 관리효과성 평가 완료 산림청 산림분야 OECM 지정·관리 제도화 추진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고도화를 위한 관리효과성 평가 완료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산림OECM 제도 도입 간담회 개최 완료 3-3 자연자원 연계 지역사회 혜택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지원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기반 지역 교류형 생태관광 운영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토지소유자 민원 해소를 위한 사유지 매수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공원보호협약 시행 및 시범사업 운영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관광 기반 마련 추진중 산림청 백두대간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 창출 확대 완료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사업 이행 추진중 산림청 ‘산림생태탐방’을 통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완료 4-1 국가보호종 서식지 내외 관리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국가보호종 서식지 보전조치 강화 완료 환경부 서식지 외 보전·관리기반 강화 추진중 환경부 국가보호종 선정 및 복원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한국 분포 IUCN 적색목록 등재종 관리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종 멸종위험 범주를 평가한 국가생물적색목록 평가 완료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멸종위기담수식물의 보전 및 증식 연구(1종)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보호생물 보호 및 보전 조치 확대 완료 국가유산청 천연기념물 동물 증식·복원, 방사 지속 완료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 증식·복원 기술 개발 완료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국가보호종 현지내외 보존 및 모니터링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국가 희귀식물 자생지 정보 DB 관리 및 고도화 완료 4-2 국가보호종 유전다양성 관리 기반 마련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유전다양성 유지를 위한 연구·사업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 다양성 국가지표(안) 마련(’24~’25년)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주요 생물자원 유전다양성 평가를 위한 유전정보 생산 완료 해양수산부 유전다양성 국가지표 마련 및 모니터링 추진중 산림청 유전체정보를 이용한 최신 유전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완료 산림청 산림수종의 유전다양성 관리를 위한 집단 평가 완료 산림청 희귀식물 보전생물학 자료확보를 위한 개체군 유전 특성 완료 4-3 인간-야생생물간 공존 기반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야생생물과 조화로운 공존 강화 완료 환경부 구례 곰 보호시설 준공 및 서천 야생동물 보호시설 착공 완료 환경부 생활 속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사고 예방 추진중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대발생 생물 관리방안 마련 연구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생활주변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개체군 연구 완료 5-1 야생동물 매개 질병 대응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야생동물 검역 시행·강화 완료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국내 감시체계 확대 추진중 환경부 야생동물 질병 진단·방역관리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실태조사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매개질병으로 인한 피해 예방 지원을 위해 겨울철새 분포 현황 자료의 DB구축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물감시(Bio-surveillance) 대상 선정 및 평가체계 수립 완료 해양수산부 양서류 대상 질병을 법정전염병(3종)으로 지정 검역 시행 완료 5-2 야생동물 유통 전과정 관리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단계적 백색목록 마련 추진 완료 환경부 CITES종 온라인 판매업체 등 상시 단속을 통한 불법거래 확산 방지 완료 환경부 야생생물 불법채취·거래 단속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체계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 구축 완료 해양수산부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완료 산림청 불법 임산물 굴·채취 단속 및 감시 강화 완료 산림청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확대·보완 완료 6-1 침입 외래생물 유입 사전 차단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내 미유입 법정관리 생물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유입 사전 예방·방제 강화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교란 방지 및 외래 해양생물 관리체계 확립 완료 해양수산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분석 실시 완료 해양수산부 국제해사기구(IMO) 제8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의제문서 제출 완료 관세청 협업검사 미운영 세관 대상 기획검사 실시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통합 외래식물분포 자료 구축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외래식물 별 점유면적 계산 및 통합 시계열 변화 분석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주요 침입외래식물(소리쟁이속 1종) 유입경로 규명 완료 6-2 침입 외래생물 확산 방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자생생태계 보호를 위해 유기·방치 외래동물 관리를 위한 보호시설 구축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 외래생물 종 특이적 환경유전자 모니터링 마커 개발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서식 실태조사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외래생물 제거사업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확대 완료 해양수산부 외래 해양생물 제거사업 확대 및 관리역량 강화 완료 해양수산부 대량출현 해파리 모니터링·대책반 운영 완료 국가유산청 도서형 자연유산 등 침입 외래생물 모니터링 및 포획, 반출 추진중 산림청(국립수목원) 주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 및 모니터링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국가수목원(3개소) 인근 주요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모니터링 완료 7-1 화학비료 및 농약의 적정 사용 유도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구입비, 토양검정‧컨설팅 비용 지원 완료 농촌진흥청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적정사용 기술개발 및 시비처방 완료 농촌진흥청 (농약) 사용량 저감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개발 완료 7-2 폐플라스틱 감축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담수미생물 기반 플라스틱 대체 바이오소재 발굴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및 관련 인프라 확충 추진 완료 해양수산부 폐어구 관리 강화 추진중 7-3 하천·연안지역 오염물질 관리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하천 수질 개선 위한 강우유출 비점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완료 환경부 산업‧농공단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추진 완료 환경부 낙동강 수질측정센터 운영 및 영산강·금강 수질측정센터 확대 착수 완료 환경부 하천 유기물 체계적 관리 완료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수질개선을 위한 미생물-바이오차(담체) 소재 개발 완료 해양수산부 환경관리해역 내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완료 8-1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탄소흡수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측정 및 평가 기술 초안 개발 추진중 환경부 수변완충지대 탄소흡수·생태공간 조성 (2,688천㎡, 1,244ton/연/CO2) 완료 환경부 댐 상류 홍수조절용지(홍수터)와 매수토지를 연계한 통합형 수변생태벨트 조성으로 발생오염원 저감, 생태계 건강성 회복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농경지 탄소저장 기술 개발∙보급 및 초지보전으로 탄소저장 능력 향상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 기후적응 기술개발 촉진 완료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담수 탄소흡수원으로서 우포늪의 탄소 저장량, 흡수·저장 기능 구명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육상탄소흡수원 구축) 농경지, 나대지에 탄소흡수량이 높은 수목을 식재하는 자연숲 복원 및 유지·관리를 통해 탄소흡수원 구축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해양탄소흡수원 구축) 훼손된 해초지와 염습지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 복원 지역 유지·관리를 통한 탄소흡수 지속력 확보 완료 국토교통부 정주지 탄소흡수량 증진을 위한 공간계획 및 관리기술 개발 완료 해양수산부 테스트 베드 운영 완료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로 산림부문 탄소흡수 강화 추진중 산림청 산림분야 탄소흡수 증진 기술개발 완료 8-2 생태계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대응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전국/지자체 생물다양성(식물) 위험지도 작성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환경변화 대응 취약생태계의 적응 및 보전 기술 개발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태계 기후대응 통합관리체계 구축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물기후 생태계 회복력 지수(BERI) 국내 적용 기반 마련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생육 상태 정밀 진단(5년 주기)을 통한 취약지구 도출 및 등급화
(오대‧태백‧소백‧덕유 4개 공원)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시범조사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산성화 경향 감시 및 산성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완료 국가유산청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 변화 예측 시각화 자료 생산 추진중 산림청 기후변화 취약 산림 및 기후적응 관리 실연연구지 모니터링 완료 산림청 산림생물종 분포변화 지수 개발 기초 완료 산림청 생물종 별 점유면적 계산 완료 Ⅱ지속가능이용 및 이익공유확대-
9
농·임·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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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생태계기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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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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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전자원 이익공유
9-1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생산) 친환경농업직불 등 지속가능 농업 지원 강화 및 생산기반 구축 추진중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 친환경농산물 유통 다변화 및 소비 활성화 지원 완료 9-2 선순환 산림경영 지원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산림청 지속가능한 산림인증면적 확대를 통한 인증원료 공급 확대 완료 9-3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해양수산부 다년제 TAC, TAC 적용어기 다변화 등 고도화 완료 해양수산부 현장과 함께 만들어가는 TAC 정책 추진 완료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 추진 추진중 10-1 생태계서비스 평가·관리 및 증진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활성화 촉진구역‘ 지정 세부 추진방안 마련 완료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시민참여 및 인식증진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추진중 환경부(국립공원공단)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활용 기반 확대 완료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핵심 산림생태계서비스 평가 고도화 완료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거리독립생장 모델 기반 산림관리 의사결정 지원 도구 개발 기반 마련 완료 10-2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재해 예방·복구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생태면적률 이행 여부 확인 완료 환경부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비점오염저감 국고보조사업 추진 추진중 국토교통부 자연방재지구 제도 운영 완료 11-1 도시자연 확대로 연결성·접근성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도시 녹지 공간 조성 확대 완료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지속 추진 완료 산림청 도시 생활권 내 다양한 기능의 도시숲 조성 완료 11-2 도시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질적 가치 증진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도시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반 구축 추진중 산림청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숲 관리지표 측정·평가 추진 완료 12-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제도 개선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정비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현안 대응 정책 세미나’ 개최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FAO 내 농업분야 국제협약 최근 동향 공유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계 유전자원법 이행 관련 의견수렴(인식증진·역량강화 사업과 병행)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 논의 대응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이행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국내외 유전자원 접근·이용 정보 총괄 기능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관계부처 협의회, 실무협의회 운영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 논의 대응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 제도 개선 완료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의 유전체 데이터 구축 및 통합 관리 완료 질병관리청 ABS 관련 법이행 완료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법」이행을 위한 제도마련 및 계획 수립 완료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완료 12-2 유전자원 이익공유 인식증진·역량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대상 ABS Help-Desk 운영 및 교육‧홍보 활동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 인식 제고를 위한 발간작업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권역별 나고야의정서 산업계 인식제고 활동(1차)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나고야의정서 관련 책자 발간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생물산업계 및 학계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산업계·학술계의 유전자원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법 인식 제고 및 이행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완료 해양수산부 안내서 발간 완료 해양수산부 교육·컨설팅 완료 질병관리청 국가병원체자원 이용 만족도 및 「병원체자원의 이해와 활용」 교육 수요조사 실시 완료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완료 질병관리청 유전자원법 인식 제고 및 이행 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완료 Ⅲ이행과 주류화 수단 강화-
13
생물다양성
주류화 -
14
지속가능
기업활동 -
15
지속가능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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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바이오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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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유해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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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원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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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적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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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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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해관계자
참여
자료 준비중14-1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시·공개 장려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기업의 생물다양성 고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기업의 생물다양성 관련 정보 공시·공개 장려를 위한 체계 구축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IUCN 프레임워크 파트너십 참여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TNFD 지표·평가체계 및 정보공유 시스템 기반마련 추진중 14-2 친환경 공급망 구축 지원 및 재활용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항목 확대 완료 해양수산부 재활용 가능 해양폐기물(폐트병·폐로프 등)에 대한 공공집하체계 단계적 구축, 민간 폐기물 정보 솔루션을 활용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생산 제품 등 데이터 관리 추진 완료 15-1 녹색소비 활성화 지원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녹색제품 지정 추진 완료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확대 완료 15-2 음식물쓰레기 등 발생 감축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생산-소비-섭취·폐기 전 과정을 아우르는 탄소중립 식생활교육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절감 유도 완료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한 관리 기반 강화 추진중 환경부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추진중 환경부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및 기술진단‧지도 추진 완료 16-1 LMO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및 제도 개선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추진중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업용 LMO 위해성 평가 및 심사 가이드라인 개발(’24~’25)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표준검사 체계 구축을 위해 실험실의 KOLAS 인정 획득 추진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및 모니터링 강화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체계 개선 완료 환경부 LMO 안전관리 강화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LMO 안전관리 강화 완료 16-2 바이오신기술 위해성 대응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위해성 평가기술, 작물 성분분석을 통한 동등성 평가기술 등 개발(’24~’25)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생물다양성협약 내 온라인포럼 및 보조기구회의 등에 전문가 추천 및 참석, 동향 모니터링 실시 완료 환경부 바이오신기술 국제협상 대응 완료 환경부 바이오신기술 대응 안전관리 기반 구축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LMO 위해성 평가 역량 강화 추진중 16-3 바이오안전성 인식 제고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용 미승인 LMO 재배지 사후관리를 위한 민관합동 모니터링(연2회) 완료 농림축산식품부 사료용 LMO의 운송·보관 등 취급업체 대상 민관합동 모니터링(연1회)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국민들의 바이오안전성 인식 증진 완료 환경부 바이오안전성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 완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용 LMO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 완료 17-1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분류 기준안 마련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완료 17-2 유해보조금 단계적 감축 및 긍정적 인센티브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직불 강화) 친환경농업직불 등 지속가능 농업 지원 강화 완료 환경부 생태계서비스 유지증진 활동 지원 강화 완료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 친환경 수산물 인증업체 선정 및 직불금 지급(‘24.4.) 완료 산림청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 추진 완료 자료 준비중19-1 그린 ODA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외교부 그린뉴딜 정책 지원 및 그린뉴딜 무상 ODA비중을 OECD DAC 평균 이상으로 추진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국제협력 강화 완료 환경부 국제기구와 과학기술협력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자원 조사발굴 및 협력국과 생물다양성 공동연구 추진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해외 생물다양성 생물소재 심화연구 및 정책지원 추진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국제 협력체계 강화 및 신규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가 유전자원 데이터은행 설립 및 역량강화 사업 추진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KOICA ODA사업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습지생태계 모니터링 역량강화(‘23-’25)」2차년도 초청연수 수행 완료 해양수산부 제4차 CBD-SOI 세계 해양-수산 국제기구 포럼 개최 완료 산림청 CBD 사무국 등 유엔 환경국제기구와 생물다양성 기여 과학기술협력 강화로 개도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역량 강화에 기여 완료 산림청 AFoCO와의 협업을 통한 ODA 사업 발굴 완료 19-2 국제협약 대응 및 이행 강화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물다양성정보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이행 강화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LMO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합성생물학 관련 국제회의 논의 동향 공유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합성생물학 등 바이오신기술 안전관리 체계 및 제도 정비 추진중 환경부 CITES 당사국총회 결정에 대한 국내 이행조치 마련 등 적정 대응 추진중 환경부 CBD 내 유전자원 및 관련 정보 이익공유 논의 대응 및 이행방안 마련 완료 환경부 국제협약 현안 논의 대응 완료 환경부 국제협약 관련 국내 이행 강화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참여를 통한 국제적 기여 확대 완료 해양수산부 (BBNJ 협정) 국내 비준에 대비하여 관계기관,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한 국내 법·제도 정비 등 이행방안 마련 완료 산림청 제26차 과학기술부속기구회의(SBSTTA)·제4차 이행부속기구회의(SBI) 및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산림 의제 대응 완료 20-1 전략 이행점검 강화 및 투명한 정보공개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점검을 위한 부처/환경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협업 체계 마련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점검 지표 개발 및 국내 적용 연구 추진중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이행 점검체계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 지원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 운영 및 통계정보 서비스(국‧영문) 완료 20-2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및 교육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교육부 모든 학교의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물다양성 탐구체험 프로그램 운영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분석 활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완료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특별전 개최 완료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누구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누리는 생물다양성 전시관 운영 완료 환경부(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지리적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온라인 생물다양성 교육콘텐츠 지속 개발 및 교육 서비스 강화 추진중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생물자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생애 전주기 맞춤형 교육 운영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에 특화된 생물자원‧생물다양성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연안 생물다양성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해 확산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전국 유일 생물자원 지역 거점 교육기관으로의 위상 확립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고품질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운영 체제 정비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지역사회 상생·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기부)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가치 제고를 위한 생태체험 및 환경교육 개발‧운영 완료 해양수산부 대국민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완료 산림청 수목원 방문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인식 증진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글로벌 아젠더 관련 새로운 교육 방향성 제시-지속가능발전교육(ESD) 추진중 20-3 생물다양성 연구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물다양성 소재 확보·보급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운영 추진중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발굴을 통해 발굴된 국내 생물종 현황을 목록화한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확대 추진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의 다양성 및 고유성 연구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야생동물과의 공존기반 마련 연구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철새 분포 정보 구축을 위한 조사 실시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기업 수요 맞춤형 바이오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고품질 생물소재 확보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쌍방향 현장 수요 파악, 맞춤형 소재 제공으로 활용 촉진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 활용 촉진을 위한 전략소재 대량증식 기술 개발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자생생물자원 산업화 촉진을 위한 관계기관 소통·협력 강화 완료 환경부(낙동강국립생물자원관) 담수생물 종 발굴 강화 및 담수생물자원 이용·공여 완료 환경부(낙동강국립생물자원관) 담수생물소재 상용화를 위한 활용기술 고도화 연구 추진중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 생물자원 중점조사를 통한 전략적 생물종 발굴 추진 완료 환경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도서·연안 야생생물자원을 활용한 유용성 정보 확보 및 유용생물자원 상용화 후보 소재 발굴 추진중 환경부(국립생태원) 생물·생태 특성 연구로 자연의 가치 증진 및 생태 신산업 육성 완료 환경부(국립생태원) 생태모방지식 서비스 플랫폼(DB) 운영 및 고도화 완료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공급기반 및 가공지원시설 구축사업 추진 완료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활용성 증대를 위한 민간 이전 확대 완료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산림의 온전성 유지 및 회복력 제고를 위한 생물다양성 정보 구축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생물다양성 연구 확대 및 지원기반 마련 완료 21-1 여성·청소년·장애인 등 참여 및 시민과학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기후변화 적응 모니터링을 위한 국민참여 확대 완료 환경부(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시민과학자 양성 및 공원자원 조사·모니터링 과제 참여 확대 완료 해양수산부 시민참여 및 교육·홍보·연구 체계 마련 완료 산림청 서울시 ‘가로수 트리맵’ 등 구축된 지자체별 사례 공유 및 교육 완료 산림청(국립수목원) 식물계절현상 관측망 확대를 위한 시민과학 기반 마련 완료 21-2 지자체 전략 수립·이행 확대
담당기관 2024년 추진사업 추진현황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지자체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지원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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