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5호, 6호​

정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