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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련 법률 조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생산ㆍ수입ㆍ수출ㆍ유통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적인 이용에 미치는 위해(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생활의 향상 및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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