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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1
[전략 1] 생물다양성 주류화
| 전략 | 성과지표 | 현재상황(‘18) | 향후목표(‘23) |
|---|---|---|---|
| 전략1. 생물다양성 주류화 | 생물다양성 인지도 | 78.00% | 90.00% |
|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생물다양성 계획 수립 | 9 | 17 | |
| 민간단체 생물다양성활동 프로그램 수 | 민간단체 활동 집계 체계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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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BP 참여 기업 수 | 31 | 66 |
[세부과제 1] 대국민 인식제고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학교 안 교육) 생물다양성 관련 내용을 교과 교육과정과 범교과 학습주제(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에 반영 확대(~‘20)
(‘17) 초1, 2 → (‘18) 초3, 4 / 중1 / 고1 → (‘19) 초5, 6 / 중2 / 고2 → (‘20) 중3 / 고3
- (학교 밖 교육) 수요자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연령별 생물다양성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참여형 생물자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확대(계속)
-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인증․보급 확대(~‘23)
(‘17) 100건 → (‘23) 250건 / 매년 25건 인증․보급
- 농업-식생활 연계 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19~)
- (인력양성) 자연생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습지, 해양 등 생태계별 생태전문가․해설가 양성(‘19~),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계속
산림교육전문가 양성목표 : (‘17) 12,000명 → (‘23년) 22,000명
생물다양성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전시) 생물다양성 관련 전시시설을 활용하여 특화형 생물다양성 전시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전시(계속)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해수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산림청) 국립수목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 (홍보) 생물다양성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 발행물,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
민간의 생물다양성 활동 확대 지원
- (예산지원) 자연자원 보전 교육․홍보, 보전재산의 관리 등 자연 보전단체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 (성과평가)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사업선정과 사업 예산 확대 및 공모분야 다양화를 통해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세부과제 2]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한 전략‧계획 수립
법정계획에 생물다양성 가치 통합
- 환경·산림·해양 분야 법정계획 수립·이행 시 생물다양성 가치 반영(계속)
법정계획 테이블입니다. 소관부처, 해당 법정계획 소관부처 해당 법정계획 농식품부 - 제3차 농업생명자원기본계획(‘19~’23년)
해양수산부 - 제2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19∼’28년)
환경부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16~’35년)
- 제3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16~’20년)
- 제3차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16~’35년)
- 제3차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16~’25년)
- 제2차 물환경관리 기본계획(‘16년~’25년)
산림청 - 제3차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18∼’22년)
- 제2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16~’25년)
- 제2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 기본계획(‘18~’22년)
- 제2차 DMZ 일원 산림관리 종합대책(‘18~’22년)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확대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기반 마련
-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20)
- 중앙-지방정부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20~)
[세부과제 3] 유익한 유인조치 확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도입
-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및 해양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속 추진
-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대상 행위 확대 등 제도개선 검토(‘20)
-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도 이행 활성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20)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검토
- 보호지역 내 사유지 등에 생태계서비스 증진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하는 지불제 시범사업 시행 및 도입 검토(‘18~’20)
친환경 농업 직불제 확대 기반 마련
- 친환경농업 직불 단가 인상 등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 유도(‘18)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본사업 도입(’19) 및 점진적 확산 추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운영 합리화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부과‧징수 체계를 개선하고,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가치를 반영하여 부과금 현실화
생태계보전협력금 운영 내실화
- 생태가치를 반영하여 협력금 부과 및 반환금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 모색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시 생태가치 반영, 부과대상 확대를 포함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19), 하위법령 개정으로 부과단가 현실화(‘20)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시 생태가치 반영방안 검토(’20), 반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21)
[세부과제 4] 생물다양성에 친화적인 생산·소비 활동 확대
생물다양성 보전을 고려한 생산
- 정부-산업계 생물다양성보전 파트너십(BNBP)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기업의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지원
* BNBP(Biz N Biodiversity Platform) :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 기업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국내외 생물다양성협약 이행 우수사례 발굴‧배포(’19~)
- 생산자들의 생물다양성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 BNBP(Biz N Biodiversity Platform) : 기업과 생물다양성 플랫폼
- 친환경적 목재생산을 위한 친환경벌채 운영요령 고시 이행(‘18~), 제도 정착을 위한 지속적 교육확대․모니터링(~’23)
- 제품의 친환경적 재자연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계 부담이 적은 천연소재․제품 발굴 확대(계속)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소비활동 유도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소비활동에 금융혜택 제공
- 친환경 생산품에 적용 가능한 통합 그린카드 시스템 구축(’23)
- 자연환경 보호구역의 생산물에 대한 브랜드 가치 제고
- 해양보호구역 내 생산된 대표 수산물에 해양보호구역 로고 사용, 인증 수산물에 대한 국가․지자체 우선 구입 제도 보완(‘20~)
- 보호지역내 생산된 농산품,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의 가치 제고를 위한 보호구역 인증제도 개발 추진(’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