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8. 재원동원

18 재원동원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관련 재원을 증가시키며,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녹색채권 등 생물다양성에 긍정적인 경제적 수단을 통해 동원되는 재원을 증가시킨다.

세부실천목표

  • 18-1생물다양성 재원 확대 기반 조성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재정 동원방안 연구

    • ㅇ 생물다양성 지출 및 재정수요 분석 등을 통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재정 동원방안* 연구(‘25~)
      * (주요내용)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련 재원 흐름, 생물다양성 재원 수요 및 재원 확충 계획, 개도국에 대한 재정적 기여 등 검토
    • 혁신적 재원 동원방안 확대

    • ㅇ 민간부분 녹색금융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지속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여신 적용방안 마련 연구(‘24)
      - 금융계와 협력하여 여신 적용 시범사업(가칭) 추진(’25)

      ㅇ 기업의 자연 관련 인프라(수질 및 유역관리 등) 투자 확대 촉진
      ※ 2019년 전세계 자연 관련 인프라 투자액은 연 269억불이나 향후 4배(연 1,047~1,386억불) 이상의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음(Paulson Institude, ‘20)
    • 생물다양성 관련 재정제도 연구

    • ㅇ 민간·정부의 각종 정책·사업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방법, 평가·환류체계 등에 대한 국제 논의동향 연구
      ※ 프랑스는 기후변화 저감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과 자연재해 위험 예방, 수자원 관리, 순환 경제,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등 6개 환경목표를 포함한 녹색예산제도 운영 중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