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T17. 유해보조금

17 유해보조금

2025년까지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을 식별하고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증가시킨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핵심지표

지표명
  •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인센티브
    (Positive incentives in place to promote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글로벌 정의
  • 긍정적인 인센티브, 인센티브 기반 메커니즘 또는 경제적 도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기반을 둔 일련의 정책 도구로, OECD-PINE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긍정적 인센티브[수]
    (①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②수수료 및 요금, ③거래 허가제도. ④긍정적 보조금)
글로벌 평가 방법
    OECD-PINE 데이터베이스에 보고하는 4가지 유형별 긍정적 인센티브 수
    1) 생물다양성 관련 세금
    2) 생물다양성 관련 수수료 및 요금
    3) 생물다양성 관련 거래 허가제도(어업에 대한 개별 양도 가능 할당량(ITQs), 개발권, 수렵권, 사냥 허가증 경매,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등)*
    4)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긍적적 보조금
글로벌 산식
    정책 도입 시기, 적용 범위, 관련 산업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산출
글로벌 지표 가용 현황
시계열 자료 갱신 주기 지표개발 기관
1980년-현재 1년 OECD
글로벌 지표 링크
담당 부처
    환경부, 해양수산부, 통계청
참고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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