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거
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
정의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비검역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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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제비검역병해충”이란 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